214 손원일급 잠수함 저가 수주 현중, 믿는 구석이 있었나?

군이 온갖 방산비리로 쩔어 있는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군에 가려 큰 금액임에도 조용히 많은 사업을 벌여온 해군이 구조적인 비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서 도입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 잠수함을 3척이나 저가에 수주하여 건조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방산비리의 백화점이 된 '통영함 사건'에 이어 STX 엔진 비리, 그리고 잠수함까지 해군은 서열상 1, 2위에 해당하는 전직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골고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국내 잠수함 운용 23년 만에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된 2일 진해 군항에 정박한 214급 잠수함

 

 

 

 

 

 

214급 잠수함은 2009년까지 1,8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KSS-Ⅱ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중공업)이 수주 경쟁에 참여했으며 2000년 12월 214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독일에서 건조한 209급 잠수함과 달리 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처음 잠수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재 및 장비를 국산화해 해군이 추진중인 3천톤급 중형잠수함 건조에 대우와 협력하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KSS-Ⅱ 사업 수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대우조선해양이 209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면서 월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잠수함 2번째 사업인 KSS-Ⅱ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잠수함 건조가 전무하던 현대중공업은 향후 잠수함 사업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국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내며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개입찰을 통해 저가로 국내 잠수함 건조를 수주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가 잠수함사업 참가를 위해 214급을 무리하게 저가로 수주했는데,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214급 건조원가는 상승하는 데 비해 건조비는 올려주지 않자 214급 4번함부터는 현대가 건조를 포기하여 다시 대우조선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8일 결정되었다. 214급 잠수함의 도입은 KSS-II라는 사업 명칭으로 2000년 3척의 건조를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계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까지 총 9척의 214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손원일함 포함). 모두 1조27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그동안 독일 HDW(Howaldtswerke-Deutsche Werft)사의 214형과 프랑스 데세엔이(DCNI)사의 스콜피온급 잠수함(Scorpin)이 경합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이 HDW사와 컨소시엄을 이루고, 현대중공업이 DCNI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독일 HDW사의 214급이 결정되었으며, 제작을 하는 국내사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업비로 1조2700억~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으나 막판 경쟁에서 독일측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독일 기종으로 선종되었으며, 이후 실시된 국내 건조업체 입찰(정부 기준가 1조1500억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9450억원, 대우조선이 9890억원을 써내 현대가 사업권을 따냈다. 당초 KSS II 사업은 대우측의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다가, 현대측에서 법적대응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자, 경쟁입찰로 바뀌었고, KSS I에 이어 KSS II 사업마저 대우에게 빼앗기면, 더이상 대우의 잠수함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대측의 판단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당히 싸게 입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우조선측은 기술도입료를 제외한 잠수함 적정 건조비가 3000억원에 이르지만 현대는 불과 800억원에 입찰,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등 반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위키백과에서 인용)

현대중공업은 하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국내 214급 첫 잠수함인 손원일함의 소음규정이 규정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 뿐만 아니라 핵심 장비인 AIP기관(공기불요추진기관)의 신뢰성과 특정 상황에서 잠수함의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을 예정일보다 26일 늦게 우리 해군에 인도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인도 지연을 문제 삼아 원 계약금에서 지연손해분 90억 원을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기상상태 불량 및 해사 졸업식 참가와 계약에 없는 소음개선 공사로 인한 지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214급함의 여러 문제는 내부연료전지배치를 조절해 무계중심을 일부 조정해 기울어짐을 바로잡았고, 이유를 알수없던 소음문제는 방향타끝에서 발생하는 것을 한국이 자체기술로 간단히 고치는 방법을 알아내 바로잡았다. (잠수함단 출신을 채용한 이유가 이 때문이였을까? 소송에서 승소하고 문제도 자체 해결하고....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지화자~~~)

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을 비롯해 같은 214급인 2번함 나대용함과 3번함 안중근함 및 5번함 윤봉길함을 건조했다. 214급 4번함 4번함 '김좌진'함과 6번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했다. 건조가 예정된 7번과 9번함은 현대가 8번함은 대우가 건조할 예정이다.

 

국내 잠수함 운용 23년 만에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된 2일 진해 군항에 정박한 214급 잠수함

 

 

 

 

 

 

출처    http://korearms.egloos.com/121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