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은 F-35A 추가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2월 'FX-2차 사업 선행연구' 계약공고를 내고 다음주 선행연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연구는 올 9월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2019년 말 추가 기종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에서 FX 추가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의가동률은 2015년 85%였지만 지난해 84%, 올해는 80%로 떨어졌다. K-16전투기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가동률은 84%에 달했지만 2016년 82%로 떨어지고 지난해 83%를 유지하고 있다.
군에서 FX 추가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의가동률은 2015년 85%였지만 지난해 84%, 올해는 80%로 떨어졌다. K-16전투기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가동률은 84%에 달했지만 2016년 82%로 떨어지고 지난해 83%를 유지하고 있다.
훈련비행 중인 미공군 F-35A. 한국이 도입하는 기종과 제식번호는 같은 기종이다.
하지만 추가도입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감사원이 FX사업을 전방위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현재 역대 공군참모총장까지 조사하고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FX사업까지 수사불똥이 튈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긴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 계약을 다시 맺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았다.
훈련비행 중인 미공군 F-35A. 한국이 도입하는 기종과 제식번호는 같은 기종이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기사 인용)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가격으로 변동한 것은 누가봐도 록마를 위한 비리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정가격이란 사실이 숨겨지면서 환율하락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크다고 언론이 개나발을 불도록 방치한 죄도 크다,
이리봐도 저리봐도 F-35는 전형적 방산비리를 망라한 비계덩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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