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부끄러운줄 알아야할겁니다. 

 

몇달 된 뉴스입니다만.. 흥미로운 뉴스인지라..

 

과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다고 하고 별들이 거들먹거린다고 했을 때입니다.

 

 

-당시 상황

 

[노무현 / 당시 대통령] 

 

"나도 군대갔다왔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고 불러다 뺑뺑이 돌리고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자기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김상태/ 성우회 회장, 전 공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상태 성우회장은 이날 긴급 회동에서 “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어제 저녁 잠을 못 이뤘다”면서 “군 내에서 저처럼 밤잠을 설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분개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6/12/22/20061222000324.html

그런데...

재판 결과

 

http://news1.kr/articles/?2069652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중략)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미국 군수업체에 넘겼고 범행 당시 해당 정보들이 군사기밀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총장은 전역 후 1995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립한 뒤 2004~2010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빼내 S사와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측에 넘기고 2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25억이나 받고 전직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기밀을 빼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출처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