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바라보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뉴스를 봤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도 들었다.

 

순간 뚜겅이 열렸다.

 

이게 뭐하자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뭔가 껄쩍지근하다.

 

지금 집권층이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목숨걸고 전쟁터를 지나온 사람들마저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전시작전권이 어떻게 유엔에 넘어가고 미군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6.25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군의 거침없는 남침에 어쩔줄 몰라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 참전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렸고, 일차로 미군이, 후속으로 맥아더를 원수로 하는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한국군의 미숙한 작전 능력 때문에 결국 미군에 작전권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시작전권에 대하여 잘 설명한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여하튼 굴욕적이지만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게 된 동기는 한국군의 미숙한 전시 작전 수행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6.25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권을 넘긴 것이라면 휴전과 동시에 작전권을 회수해 오던지 그정도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이 옳다.

 

실제로 미국의 오만한 내정 간섭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미군의 반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가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군은 한국군이게 된 것이다.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은 미군의 허락이 아니라면 자국 방어를 위한 전투조차 치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군 수뇌부에서 한국군에게 북한으로 진격을 명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

 

왜? 한국군의 전시 작전권은 오로지 미군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미군은 합법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상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국군이라면 어덯게 해서든 이루어 내야 하는 부분이다.

 

과거처럼 미숙한 지휘 능력과 열악한 장비 때문에 작전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미 한국군은 세계 군사력 10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 되었다.

 

그런 군사 강국의 명령권이 외국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않은가? 

 

그런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넘겨준다면 옳다구나 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그런데 싸우고서라도 받아와야 하는 전시 작전권을 미군이 나서서 주겠다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제발 재고해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보수층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발 우리 작전권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하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건국 초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북한군의 탱크에 밀려서 육탄 돌격해야 했던 그 시절의 군대로 생각하는 것인가? 

 

전시 작전권 환수는 반미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은 한국을 나갈 생각이 없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먕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금 한미 동맹은 동맹이라기 보다는 보스와 따까리(이보다 더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도대체 자존심이라곤 약에 쓸래야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우습다.

 

왜 그렇게 자국민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분들이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출처      http://blog.aladdin.co.kr/759552125/3857578